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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학년도 청렴교육(청탁금지법 관련 FAQ)
이름 양범석
조회수 2476
등록일 2021-08-31
내용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부정청탁 사례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 청탁

각종 표창, 수상, 우수자 선발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표창장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학교운영위원회 등)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첨부파일 1 0831 2021학년도 청렴교육 안내장(청탁금지법 관련 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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